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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6

한국인 국내외 범죄 발생 추이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한국인의 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연수원이 펴낸 을 보면 2006년 1만4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1063건으로 1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도·살인·방화는 각각 68.6%·10%·2.3%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 성폭력 범죄 10년간 2배로…고학력·초범 ‘급증’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통계청은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존에 행자부에서 포함한 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들, 별정우체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속한 일자리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추산됐으며, 전체 일자리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행자부가 조사한 자료(190만명, 7.6%)보다 상당수 늘어난 규모다. ■관련기사 “공공 일자리 확대” 숫자로 뒷받침…외국과 단순비교 적절성 논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 논란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장관 내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와 기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역사관이 재야사학계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도 후보자는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역사문제는 학문연구와 토론으로 풀어야 하지 정치가 좌지우지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지도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지도 제작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역사학계 “도종환, 역사 인식 ‘재야사학계 학설’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국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일자리 문제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약 30분 정도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은 일자리 추경의 제출 배경과 필요성·시급성·효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고, 저출산 고령화·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에 집중됐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청년들 인생 잃어버릴 수도…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주열 “경기 회복 뚜렷하면 통화정책 기조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