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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128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 발표 사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 일자리 드라이브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드라이브 재계 ‘와글와글’

최근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2006년 11월 말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부동산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최대 상승률(0.35%)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1.05% 오르며 일반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주택시장 과열, 새 정부 두고 볼까

사법방해

사법방해 미국 법은 수사개입, 증거인멸, 수사기관 조력 거부, 허위 진술, 증인·배심원 협박 등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방해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다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소수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간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김이수 “소수의견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마무리됐다. 중징계와 수사의뢰 등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속도내는 징계·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 길게 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광부에 시간외 수당 안 준 포괄임금제 무효”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부동산시장 광풍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면서 개포주공 1단지도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투자처 못 찾은 돈, 부동산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

강경화 ,김동연 후보자의 의혹과 해명

국회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 지명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두고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경제사령탑’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문재인 정부 내각 안착 가늠할 ‘슈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