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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215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점과 김 위원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황 권한대행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방송 장악을 노린 보수세력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내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임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의 파행운영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슈]방통위 ‘알박기’ 분란의 불 지피다

최근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및 지출액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열릴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둔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509억9400만원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559억7700만원으로 산정된 것보다는 액수가 줄었다. 산정 방식이 2004년부터 인구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바뀌면서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한 산정비율을 곱해 나온 액수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18대 대선보다 물가가 오른 폭이 작다보니 제한액 상한도 낮아진 것이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최대 509억 ‘쩐의 전쟁’ 시작됐다

2012년 4월~2014년 12월 대우건설 광교 주상복합 비자금 집행 내역

중앙노동위 심문회의 속기록을 보면, 대우건설은 ㄱ차장이 안전관리비에서 과도하게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보기엔 대우건설도 나을 게 없었다. 한 공익위원은 “가거래를 통해 안전설비시설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 아니냐”며 “신청인(ㄱ차장)이든, 피신청인(대우건설)이든 같은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라고 해도 안전관리비를 유용해 공무원 로비나 언론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①안전관리비로 근로감독관 입막은 ‘광교 현장’ 노동자 3명 사망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입시 개선 방안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교과 성적과 출석이 기록된 학생부는 현재 대학별로 반영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바꿀 수 없도록 모집인원과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제2의 정유라·장시호’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에게만 이중고를 지우는 행정편의 위주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기사 운동선수도 공부 안 하면 대학 가기 어렵다

프랑스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좌우 포퓰리즘이 기성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프랑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3일 대선 1차투표를 앞두고 결선투표(5월7일)에 진출할 두 명의 후보는 아직 분명치 않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극우 민족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48)와 중도 ‘전진(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38)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연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 뤽 멜랑숑 후보(65)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퓰리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이은 프랑스의 EU 탈퇴(프렉시트)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부문 탈퇴로 이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질서의 격변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좌우 포퓰리즘 돌풍에 ‘구질서’..

대형 포털들의 대선 관련 신규 서비스

‘팩트 체크’가 새로운 뉴스의 전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보기술(IT) 업계도 ‘팩트 체크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IT 업계가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민 정치 참여의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가짜뉴스 꼼짝 마” 포털도 대선판 뛴다

최근 3년간 주요 은행 배당금 및 배당성향

9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 등 6개 주요 은행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49.8%로 가장 높았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다는 의미다.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은 35.6%였다. 외국계 은행 두 곳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시중은행의 평균 배당성향 32.03%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외국계 은행 또 ‘얌체 고배당’

국내 맥주소비 추이, 국내 수제맥주 시장 현황, 수입맥주 수입액 현황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수입맥주는 총 22만556t으로 2015년 17만t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했다. 맥주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1억8158만달러로 전년대비 31.3% 증가, 2014년 이후 2년 만에 66%가 늘어났다.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커진 데다 혼술 트렌드가 확산되며 수입맥주의 선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수입·수제 ‘양수겸장’에 맥 못추는 대기업 맥주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대진 및 일정

지난 8일 서울 삼성이 인천 전자랜드를 꺾으면서 2016~2017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 대진도 완성됐다. 전자랜드를 힘겹게 꺾고 올라간 삼성은 정규시즌 2위 고양 오리온과 맞대결을 펼치고, 정규리그 1위 안양 KGC인삼공사와 4위 울산 모비스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관련기사 마침내 가려진 프로농구 ‘파이널 4’,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나

금호타이어 매각 쟁점에 대한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의 입장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채권단과 원주인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채권단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에게 “4월 19일까지 청구권 행사 의향을 결정해달라”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반면 박 회장은 채권단에 “자금 동원을 위해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부터 허용해달라”며 반발 중이다. 박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잘 안굴러가는 금호타이어 인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