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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215

영국·스페인 영유권 분쟁 지브롤터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스페인 해군 초계정 ‘인판타 크리스티나’가 4일(현지시간) 지브롤터 해안에서 1해리 떨어진 지역까지 들어와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과 영국 모두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스페인 외무부는 “우리 영해 안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외무부는 “불법 영해 침범”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스페인 군함 ‘분쟁의 땅’ 지브롤터로…영국 ‘발끈’

시리아 내전과 화학무기 공격

시리아 반군 거점지역인 북부 이들리브주 칸셰이칸 지역 주택가에 4일(현지시간)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습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58명이 숨졌다. 시리아 내전 발발 6년째로 접어든 올해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최대 피해였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사망자가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72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가 1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기사 시리아 화학무기 대응 실패…국제사회 무능에 아이들 희생

피자 프랜차이즈 ㄱ사 분쟁일지

점주들의 투쟁은 201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미집행 광고비 반환, 동의 없는 할인행사 금지 등을 요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본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2015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비 일방 전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를 신고했다. 2015년 국회의 중재로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과도한 할인을 지양하고, 할인폭이 18%를 초과하면 점주와 본사가 나누자는 상생협약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월 5억원 광고비 집행’ ‘순매출 30% 초반으로 식자재비 인하’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악재가 터졌다. ■관련기사 [‘갑질’에 우는 ..

전두환 회고록 주장과 사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자신은 서울에 있어서 발포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현장에서의 발포는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 때문에 공수부대원들의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471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내용의 전 전 대통령 친필메모가 확인됐다. ■관련기사 [전두환 회고록 팩트 체크]거짓과 억지…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전두환

카카오뱅크 상품 특징, 카카오뱅크의 신용평가 시스템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확인 시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가 문자메시지 송금을 하는 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은행 앱에서 카카오톡으로 연결, 카카오톡 주소록에 있는 사람에게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 향후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때도 카카오톡을 무기로 내세우면 기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결제 시장은 카카오뱅크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2호 ‘카카오뱅크’, 저신용자에게 희망 될까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 국민연금의 대우조선 회사채 보유 규모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3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약 2682억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부실이 심화된 기업에 국민의 노후자산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이 부결돼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투자액 전액을 떼일 수도 있어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책임투자 준칙’ 도입 뒷짐…덩칫값 못하는 국민연금

2008년 이후 축구대표팀 감독별 A매치 평균 관중수 추이

‘스포츠경향’이 2008년 이후 국내에서 열린 A매치 관중 수를 조사한 결과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3차례의 경기에서 총 41만3258명이 입장했다. 경기당 평균 3만1789명이 축구장을 찾은 셈이다. 이는 지난 9년에 걸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와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전 감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관중 동원을 가장 많이 한 감독은 조광래 전 감독이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표팀을 이끈 조 전 감독은 9경기서 35만4425명을 동원, 평균 관중 3만9380명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성적 부진 슈틸리케호, A매치 관중도 ‘꼴찌’

2016 지상파 3사 드라마

국내 드라마의 ‘유전자 검사’ 사랑은 유별나다. 치정이 얽힌 주요 인물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로 늘 활용됐다. 패턴도 판에 박힌 듯 일정하다. 주인공이 지닌 ‘출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자주 사용되고, 혹은 악역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방송된 지상파 드라마 77편 가운데 대체 몇 편이나 ‘유전자 검사’를 거쳤을까. 놀랍게도 31편이나 되는 드라마 속에서 ‘유전자 검사’가 행해졌다. 유전자 검사법을 논거로 제시할 수 없는 사극이나 시대극을 뺀 총 67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엔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스경X분석]‘유전자 검사’를 가장 사랑한 방송사는?-②

교사추천제, 프로젝트학습, 거꾸로 교실

연세대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없이 교사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사 추천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연세대는 또 교사 추천제 전형 면접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협력해 해결하며 배우는 ‘프로젝트학습’이나 토론과 실습 위주로 배우는 ‘거꾸로 교실(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고교의 학생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사추천제 입시부터 내신 성적 없이 교사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비슷한 입학 전형으로 현행 학교장 추천제가 있다. 프로젝트학습 학생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협력해 해결하며 배우는 학습 방식을 말한다. 거꾸로 교실(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선행학습 후 토론..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테러 공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테흐놀로기체스키 인스티투트 지하철역에 만들어진 테러 희생자 추모소를 방문했다. 붉은 장미를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별다른 말은 남기지 않았다. 크렘린은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라고만 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력처럼 이번에도 그가 테러를 명분 삼아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한 체첸 분리주의자들을 겨냥해 ‘공안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푸틴과 분리주의자’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