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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3대 비급여 개선 방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를 통해 10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간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3인 병실도 보험 적용…선택진료비 내년 상반기 폐지

국내 정유업계의 미국산 원유 수입 현황,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두바이유 가격 비교

중동산 원유를 주로 써오던 국내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업계로서는 정제 마진이 그만큼 높아질 뿐 아니라 원유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어 원유 수입처 다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SK에너지도 “미국산 원유 수입” 정유업계, 중동산 의존 벗어나나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회상열차 경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회상열차' 탐방단 84명이 고려인 강제이주 고낭의 흔적을 따라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13박 14일 시베리아 횡단 열차 순례를 했다. 탐방단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약 6500km를 이동했다. 고려인 강제이주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 17만2000명을 시베리아 횡단열차 화물칸에 실어 황무지에 버린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 2만여명이 숨졌고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지에 흩어졌다. ■관련기사 백발의 고려인, 한국서 온 동포들에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시오”

신임 군 지휘부 조직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육군 장성이 군내 요직을 독차지해왔던 관행을 깨뜨렸다. 1948년 국군 창설 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이뤄진 ‘투톱’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대장 8명 중 7명을 바꾼 이번 물갈이 인사를 계기로 육사·육군 출신들이 군내 요직을 독차지해온 ‘육방부’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육방부' 오명 씻기…인사로 국방개혁 시동

주요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는 주된 이유는 적폐청산과 국민 소통으로 파악됐다. 소통과 개혁 의지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인 셈이다. 반면 장관 인선 등 인사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지율 등락 요인을 8일 경향신문이 자체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 고공 지지율 동력은 '적폐청산과 소통'

프리미어리그 구단별 누계 이적 총액

1992년 이후 역대 프리미어리그 구단별 누계 이적료 총액 순위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이적료를 지출한 구단은 첼시로 나타났다. 첼시가 지난 25년간 선수 영입에 쏟아부은 돈은 약 17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었다. 또 이적료 지출 상위 6위 안에 든 팀들이 25번 중 23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 “돈으로 우승컵을 살 수 없다”는 축구계의 격언을 무색하게 했다. ■관련기사 EPL 25년, 최고의 큰손은 첼시 [해외축구 돋보기] 25년간 이적료, 가장 많이 돈 쓴 첼시…제대로 돈 쓴 맨유

주요 자전거 대국의 1인당 자전거 보유 대수

네덜란드는 사람보다 자전거가 많은 세계 유일국가다. 인구는 1700만명인데 자전거는 2500만대가 넘는다. 인구 대비 자전거 대수 비율이 1.3에 달한다. 인구 4분의 1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1인당 연평균 자전거 이용거리는 1000㎞에 이른다. 네덜란드 정부가 1970년대 초부터 늘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권장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이제는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자전거 주차난에 고민하는 네덜란드

강남4구 분양가 및 아파트 매매가 추이

집값 급등세를 이끌어온 서울 강남의 재건축 바람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뤄지는가 싶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주범을 강남 재건축을 둘러싼 ‘투기수요’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재건축 겨냥 ‘송곳 처방’ 예고…강남 투기 바람 당분간 잠잠

카카오톡 플랫폼 현황

인터넷 전문은행 ‘카뱅(카카오뱅크) 열풍’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다시 한번 ‘플랫폼의 위력’을 과시했다.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금리조건과 사용자 편의성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보편적 특징 외에도 42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라이언 체크카드’의 인기 등 카카오의 지적재산권(IP)도 힘을 보탰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으로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같은 플랫폼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카뱅 열풍으로 확인한 ‘플랫폼의 힘’

성매매 유입 청소년 실태조사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실태조사 자료와 올해 5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가 정부 자료로는 드물게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인권위 실태조사연구팀은 성매매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7.3%는 중학생 때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도 8.7%였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84.5%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63.2%(복수응답 가능)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