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3대 비급여 개선 방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를 통해 10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간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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