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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은 2017년 8월 1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팀의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스로 매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는 대학생이 평균 53점, 취준생이 46점, 취업한 청년이 54점이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생이 62점, 취준생이 56점, 취업청년이 62점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결혼·자녀 계획은 희박했다. 취준생 51%는 결혼 의향이 없었고, 취업을 했더라도 44%는 자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자녀 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금전(29.7%), 양육의 어려움(15.5%),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14.2%) 등을 꼽았다. 취업에 성공해도 삶은 팍팍했다. 응답자 가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평균 추가 재정지출 규모

한국은행은 10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2050년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현재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65년까지 연평균 2조8000억원가량의 재정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저출산·고령화로 연평균 2조8000억 재정지출 추가 발생”

부동산가격 상승이 바꿔 놓은 한국인의 생활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주택의 ‘계급화’ 현상이 심각하다. 아이들은 사는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은 비좁고 캄캄한 고시원의 장기 투숙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은 한없이 미뤄지고 나이가 먹고 자산이 쌓여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설움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은퇴 후 낸 가게가 임대료 상승에 폐업이라도 하면 황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인간이 쉬기 위해 만든 ‘집’이란 공간이 한국에서는 인간 스스로를 구속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고시원 청년, 우울증 노인…‘부동산 난민’들의 자화상

민영주택 쳥약가점제 적용 비율 및 대출 규제 비율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에서 청약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당첨자를 100% 가점제로 뽑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75%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으로 계산하는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 적용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었던 대출한도를 40%로 낮춘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LTV와 DTI..

기초 생활보장 종합 계획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관련기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수급자 252만명으로

베네수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파카라이마와 보아비스타

내전 우려까지 나오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다. 생활고와 치안불안으로 살기 힘들어진 베네수엘라인 수만명이 ‘정치적 난민’이 돼 남미 각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국경도시 파카라이마는 호라이마주에서도 가장 상황이 심각하다. 베네수엘라 산타헬레나에서 불과 15㎞ 떨어진 인구 1만2000명 도시에 3만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파카라이마로 들어온 베네수엘라인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서 인근 대도시 보아비스타를 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브라질 전역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수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한 올해 난민 망명 신청자는 1만2960명에 그친다. ■관련기사 마약·성매매·살인…브라질 국경마을..

북한 전략군 괌 포위사격 검토

북한군 전략군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포위사격의 목표와 궤적, 실행시점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구체적 대미 위협으로 답한 것이다. ■관련기사 북 "화성-12형 4발, 괌 주변 30~40㎞ 향해 발사"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절대평가 확대안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 두 가지다.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교육단체들은 “일부 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면서 평가방식도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가야 한다”는 적극 지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에서 시작해 16일 광주, 18일 부산, 21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2021 수능 개편안 시안]①국어·수학 비중 커 사실상 현행 유지, ②수능 부담 완화에 부합, 변별력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