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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4대강 6개 보 위치와 가뭄지역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이라며 “이번에 개방하는 (4대강의)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수유역이 달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대강 보 개방]“상시 개방 6개 보, 가뭄지역과 직접 연관 없다"

일자리 100일 계획 주요 과제

1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정권 초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최저임금 대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 ■관련기사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이달 중 공공부문 충원 로드맵…8월까지 노사 상생모델 수립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변화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겨우 40만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조정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과세한다면, 2015년 기준 종부세 세수 규모는 총 3조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까지 폐지할 경우, 종부세 세수는 3조8797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집값 들썩이고 세수 감소…“종부세 손질 필요” 목소리

온실감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발전 비율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를 냈다.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4%에서 17%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관련기사 “화력발전 가스 대체 땐 전기료 오르지만 친환경 길 가야”

중국 재정지수 및 정부부채 추이, 중국 신용등급 변화

월 24일(현지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Aa3→A1) 강등했다. 홍콩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Aa1→Aa2) 내렸다. 무디스가 중국 등급을 강등한 것은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1989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무디스는 2011년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a3로 올렸지만 7년 만에 제자리로 돌렸다. A1은 한국(Aa2)보다 두 단계나 밑이다. 다만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당분간은 더 내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진실

현대자동차 실적추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 투자와 저환율 등에 힘입어 성장가도를 달려온 현대자동차그룹에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재벌기업의 각종 갑질과 불공정 관행, 총수 일가의 불법 경영승계 등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공정위 표적된 ‘사면초가’ 현대차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이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담은 협정이다. 이전까지의 이행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열고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2016년 11월4일 발효됐으며 2017년 5월 현재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고, 147개국은 비준을 완료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2016년 9월3일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 관련기사 [위기의 파리협정]중국·유럽‘기후’로 대동단결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공약 실행방안 보고를 지시하는 등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참사 이후의 참사’를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일 ‘환경의날’에 대통령 혹은 새 국무총리가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메시지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의 잘못과 책임 인정,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재발 방지 방안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단독]전 정부 외면에 바늘구멍 된 ‘살균제 피해자 기준’ 확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