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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世)

인류세(世) 지구의 나이(지질연대) 구분 방법으로 대(代)-기(紀)-세(世)-절(節) 가운데 세를 현대에 적용한 것이다. 인류세의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재 인류 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 인류세가 가져올 미래는 끔찍한 ‘대멸종’이다. 여러 생물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멸종하는 현상으로, 지구에서는 빙하기, 대규모 지각변동 등으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 관련기사 [교양충전소]인류세(世)

OECD 주요 국가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60년이 흐른 뒤에는 한국 부양비가 어떻게 될까. 지금과는 달리 한국의 노인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OECD 통계에 따르면 2075년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9.6명이던 한국의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는 2025년에는 31.1명으로 급증하고, 2075년에는 80.1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60년 뒤엔…한국, 세계 최고 노인부양비 짊어져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상위 5개 기관

인권위는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샀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사실상 등급 하락이나 다름없었다. ■관련기사 [인권위 위상 강화]인권위도 인권도 후퇴 ‘국제 망신'

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으로써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사용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 청와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국가기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청와대의 솔선수범…투명해질 ‘깜깜이 예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도덕 검증과 정책 입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관련 입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여야는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청문회 첫날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한 이 후보자는 이날도 야당 청문위원들에게서 도덕성과 관련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차분했던 첫날과 달리 이날은 이 후보자도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지지자의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관련기사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부 입법 의혹에 “의원 하며 장사했겠나” 부인 의혹엔 “모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정책 입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

게임산업종사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설립한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는 지난 3월21일부터 5주간 진행된 ‘게임산업 종사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신고센터가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CES-D10)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3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와 30대 노동자들의 우울증 의심 비율은 각각 41.9%, 39.5%로 일반 인구의 우울증 의심 비율인 10.1%, 8.1%를 크게 넘어섰다.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8%나 됐다. 응답자 중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5.5%에 달했다.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

담합 과징금 부과율 비교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5~2015년 부당공동행위(담합) 369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실제 과징금 부과율 평균은 2.5%에 그쳤다. 현행법은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매출액의 20%, 유럽연합(EU)과 영국은 30%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국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담합 과징금, 미·EU보다 10~20%P 낮고 ‘경감’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