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변화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겨우 40만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조정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과세한다면, 2015년 기준 종부세 세수 규모는 총 3조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까지 폐지할 경우, 종부세 세수는 3조8797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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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고 세수 감소…“종부세 손질 필요” 목소리 <경향비즈 201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