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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 논란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장관 내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와 기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역사관이 재야사학계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도 후보자는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역사문제는 학문연구와 토론으로 풀어야 하지 정치가 좌지우지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지도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지도 제작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역사학계 “도종환, 역사 인식 ‘재야사학계 학설’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국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일자리 문제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약 30분 정도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은 일자리 추경의 제출 배경과 필요성·시급성·효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고, 저출산 고령화·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에 집중됐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청년들 인생 잃어버릴 수도…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주열 “경기 회복 뚜렷하면 통화정책 기조 바꿀 것"

법무부 직제규정상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를 내정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내정자는 12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지만 검찰 외 다른 업무도 많다”면서 “검사만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인 안 내정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어떻게 인권수호기관으로 변신시킬지도 주목된다. ■관련기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검사 중심 법무부 탈피, 다양한 인적자원 쓸 것”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의 통합)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통합 완료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남은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부처통합, 교사 처우개선, 강사 수준 차이 문제 등은 5~10년 걸릴 일들”이라며 “너무 ‘유보통합’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면, 굳이 통합 안돼도 되고, 오히려 더 쉽게 통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보 ‘통합’보다 ‘격차 해소’에 무게 둔다

영국 총선 결과 의석 분포

8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은 318석을 얻어 기존보다 의석수가 12석 줄었다. 반면 노동당은 262석으로 29석이 늘었다. 보수당이 다수당이지만 과반엔 미치지 못해 ‘헝(hung) 의회’가 구성되면서 연정 없이는 정책 추진도 어려워졌다. 야당들의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반발을 압도할 ‘강력하고 안정적인 협상권’을 위해 조기 총선을 요청했던 메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BBC는 “영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실수”라고 전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의 사퇴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영국 청년층은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통 3사 스마트홈 서비스 계획

이동통신3사가 전용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IoT 시장 선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건설사와 손잡고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에 스마트홈을 구축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플러그나 기기에 센서를 달아 온·오프를 제어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직접 공기질을 측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스마트홈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집안 공기 측정…앱으로 알려주고, 알아서 정화하고

코미 전 FBI 국장이 밝힌 트럼프와의 대화

"놔두라, 충성심, 구름.” 미국이 이 세 마디 때문에 풍파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했다는 얘기다. 코미가 8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의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핵폭풍이 일고 있다. 코미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 전날 정보위 홈페이지에 미리 7쪽의 모두 발언문을 공개하고, 지난달 9일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3차례 대면하고 6차례 통화하는 등 총 9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검찰 고위직 좌천 인사 내역

문재인 정부가 8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좌천 인사를 단행하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인적쇄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한 분산 등 제도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검찰개혁 시동]뜸 들이다 실패한 ‘참여정부의 교훈’…‘전광석화’ 인사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