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부동산시장 광풍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면서 개포주공 1단지도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투자처 못 찾은 돈, 부동산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

국회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 지명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두고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경제사령탑’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문재인 정부 내각 안착 가늠할 ‘슈퍼 수요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진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헌재 등 사법기관이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관련기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분석]세월호 ‘공감’ 전교조 ‘유사’…군대 동성애 입장은 ‘차이’

정부는 추경안에서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1000개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3073개)는 주로 노년층을, 산림재해일자리(4000개)는 중·장년층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일자리 중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만4000개가량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다. ■관련기사 '일자리 추경’ 청년 몫 적고, 사회서비스 분야 다수는 임시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세계는 미국 대 나머지 나라들의 대결 구도가 됐다.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관련기사 [미국, 파리 기후협정 탈퇴]지구의 미래에 등 돌린 트럼프…공공의 적이 된 ‘독불장군’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신고리 5·6호기는 논의·검토해 결정’이라는 지난 2일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이는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에 원자력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원자력업계는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은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며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

김상조 후보자 사안별 입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가맹·대리점, 유통 납품·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벌개혁 후퇴 논란 일축 ‘경제적 을의 권리 강화’ 목청 김상조 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답변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은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한 이사”라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다운계약서 ..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했다”며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으로 치매 환자들을 방문한 것은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던 치매 치료와 간병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관련기사 치매 국가책임제…내년부터 본격화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관련기사 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한다.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별도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콩이나 유채 등은 LMO로, 이것을 식품·사료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분류한다. ■ 관련기사 미승인 ‘LMO 유채’ 국내 대거 재배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