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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쟁점과 개선 방안

사법개혁도 새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와 판사 재임용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사법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사법부 개혁]‘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국회서 논의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5대 대책

서울시가 27일 열린 대규모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2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중 서울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미세먼지 심각 땐 대중교통 무료” 초강수

빈산소수괴 발생 해역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 산소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수괴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의 일부해역에서 빈산소수괴가 발생해 향후 빈산소수괴 확산에 따른 어민피해가 우려된다고 28일 밝혔다. 빈산소수괴는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이하 용존산소)의 농도가 3㎎/ℓ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보통 물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에서 표층의 수온이 높고, 저층의 수온이 낮은 여름철 고수온기에 발생한다. 수중생물은 3㎎/ℓ 초과∼4㎎/ℓ이면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3㎎/ℓ 이하이면 스트레스를 받아 장기간 노출 시 폐사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경남 진해만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진표

8강행을 향한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신태용 한국 U-20 대표팀 감독은 포르투갈이 훈련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표출한 데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신 감독은 28일 천안축구센터에서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포르투갈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신 감독은 “포르투갈은 골키퍼 빼고 다 경계해야 할 선수”라며 “단 1%도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이어 “우리도 포르투갈처럼 공개훈련을 다 했다”며 “오히려 포르투갈이 경기 안 뛴 선수들을 훈련에 내보내고 부분 전술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자신감 넘쳤지만 짐싼 아르헨…자신감 넘치는 포르투갈은?

씨티은행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지점 수 변화

씨티은행은 연내에 전체 점포 133개 중 기업금융센터 7곳을 제외한 126곳을 25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은행 측은 지난 17일부터 폐점 안내 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 직원들은 영업점마다 하루 수십 통의 계좌 해지 요구 전화가 오고 있으며 모든 거래를 정리하는 고객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지점 확 줄이는 씨티은행, 고객들 줄줄이 떠난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소비자심리지수가 3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수출 회복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0으로 전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세월호 참사 직전에 조사된 2014년 4월(108.4) 이후 가장 높았다. 전달 대비 상승폭도 2009년 8월(7.5포인트 상승) 이후 7년9개월 만에 최대였다. ■관련기사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8.0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 회복

잊힐 권리

잊힐 권리 과거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요구할 권리다. 이 권리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됐고,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16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교양충전소]잊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