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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이 8일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늘 오전 6시18분쯤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북한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관련기사 북, 이번엔 지대함 순항미사일…함정..

서울 주택소유 형태 추이

서울에 사는 30대 가구주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가운데 30대 가구주의 월세 비율은 45.6%로 전년도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때 30대 월세 비율 19.4%와 비교하면 11년 사이 2.4배 급증한 것이다. ■관련기사 갈수록 악화되는 주거상황…서울 30대 절반 ‘월세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 발표 사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 일자리 드라이브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드라이브 재계 ‘와글와글’

최근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2006년 11월 말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부동산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최대 상승률(0.35%)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1.05% 오르며 일반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주택시장 과열, 새 정부 두고 볼까

사법방해

사법방해 미국 법은 수사개입, 증거인멸, 수사기관 조력 거부, 허위 진술, 증인·배심원 협박 등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방해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다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소수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간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김이수 “소수의견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마무리됐다. 중징계와 수사의뢰 등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속도내는 징계·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 길게 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광부에 시간외 수당 안 준 포괄임금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