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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제도

주채무계열제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여신이 많거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이들 중 채권단의 재무구조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게 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제도. ■관련기사 ‘기업 평판 하락’은 핑계, 사실상 ‘관치 통로’ 변질 (경향신문 2016년 6월 2일)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1915~1918)은 오스만튀르크 제국(터키)이 1차 세계대전 중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아르메니아계와 학자들은 터키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며 러시아와 협력한 아르메니아계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남성들을 강제징집했으며, 현재의 시리아 사막으로 주민들을 강제추방해 150만명가량이 숨졌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독일·터키 ‘역사 전쟁’ 전운 (경향신문 2016년 6월 2일)

부동층

부동층 선거에서 마음이 약한 자의 이름은 부동층(浮動層)이다.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지 않은 마음 약한 유권자들이지만 이들은 각 정당으로부터 귀빈대접을 받는다. 흔히 하는 말로 ‘부동층 유권자들의 향배가 선거의 최대 변수’이기 때문이다. 다음 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동층은 ‘선거나 투표 때, 지지하는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일시적 기분이나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뜻을 바꾸는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어 이르는 말’이다. 부동층은 여러 가지 용어와 혼용돼 사용된다. 부동층과 가장 유사한 용어로는 스윙 보터(Swing Voter)가 있다. 이밖에도 유동층·무당파·중도 등이 있다. 이들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장 포괄..

한강시민공원 소주 못 판다…서울시, 17도 이상 주류 판매 금지 방안 추진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29곳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인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인 소주의 도수가 17도 이상인 점이 고려됐다. 시는 매점 재계약 때 이러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담을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 소주 못 판다…서울시, 17도 이상 주류 판매 금지 방안 추진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로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법률안 거부권 (주간경향 2016년 6월 7일 1179호)

제조업 가동률 7년1개월 만에 최저…생산 줄여 재고율 낮아진 ‘불황형 흑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년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경기 위축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제조업 가동률 7년1개월 만에 최저…생산 줄여 재고율 낮아진 ‘불황형 흑자’

누리예산은 안 주고 ‘효과’만 홍보 ‘두 얼굴의 정부’

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3년 전에 비해 각 가정이 부담하는 평균 양육비는 줄었다. 2012년 영유아(0~5세)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월 20만900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2015년 5월~2016년 1월)에선 월 12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1%가 감소한 액수다. 누리예산은 안 주고 ‘효과’만 홍보 ‘두 얼굴의 정부’

미세먼지 관련 칼럼

[기고]대한민국엔 어린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없다 지현영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경향신문 2018년 6월 2일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용 마스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용 마스크 기준을 따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게 그 국가들은 우리만큼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산업용, 의료기기용 기준만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고]미세먼지로 위축되고 있는 체육수업 손형국 | 성균관대 사범대학 겸임교수 경향신문 2017년 05월 27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체육수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일지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법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 앞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회의록' 이어 '댓글' … 법원, 여권발 '선거 공작' 잇단 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