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칼럼

 

[기고]대한민국엔 어린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없다

<기고자> 지현영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경향신문 2018년 6월 2일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용 마스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용 마스크 기준을 따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게 그 국가들은 우리만큼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산업용, 의료기기용 기준만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고]미세먼지로 위축되고 있는 체육수업

<기고자> 손형국 | 성균관대 사범대학 겸임교수

경향신문 2017년 05월 27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체육수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위축되거나 다른 어설픈 신체활동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된다. 불가피한 파행 운영이 있다면 최소화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니만큼 새 정부는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기고]미세먼지 해결, 시민 참여에 길 있다

<기고자> 이세걸 |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경향신문 2017년 05월 17일

미세먼지 해결,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게 없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해 정도와 입장 차이가 크고 정부 정책도 일방통행이 많다. 시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소통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와 참여를 구해야 한다.

 

 

 

[기고]미세먼지, 미세한 대책이 필요해

<기고자> 손병주 | 한국기상학회장·서울대 교수

경향신문 2017년 05월 10일

미세먼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을 바꾸어서라도 산재한 기관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극한기상 등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대기과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기후변화 문제 등의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새 정부에 제안한다.

 

 

 

[시론]중국발 미세먼지와 국제법 

<기고자>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7년 04월 19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이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적]미세먼지 대책

<조찬제 논설위원>

경향신문 2017년 04월 12일

지난해 9월 29일 베이징에서 대형 옥외 공기청정기 '스모그프리타워'를 선보였다. 시행 50일을 맞아 측정한 결과를 보면 타워 주변의 공기조차 정화시키지 못했다. 개발자 측은 미세먼지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스모그프리타워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 순 있겠지만 효과나 예산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

 

 

 

[녹색세상]미세먼지 대처, 중국 탓만 말라

<기고자> 안병옥ㅣ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경향신문 2017년 04월 07일

얼마 전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요인 기여율이 86%라고 발표해 비난의 화살이 중국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공장과 발전소들의 영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린 아직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부른 데이터를 쏟아내거나 화석연료가 문제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로 짓는 이중적인 태도만큼은 다음 정부가 꼭 버렸으면 한다.

 

 

 

[지금 SNS에선]미세먼지

<이영경 기자>

경향신문 2017년 03월 27일

“길고 혹독하고 지루한 겨울 끝에 미세먼지가 오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이 있겠냐 없겠냐.”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봄의 상징은 꽃망울이니, 따스한 햇살 같은 것이 아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가장 빨리 알린 것은 바로 숨 막히는 미세먼지였다.

 

 

 

[기고]미세먼지 대책, 정부 예측 실패 시인부터

<기고자> 백성옥ㅣ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

경향신문 2016년 07월 07일

미세먼지 문제를 가볍게 보고 화력발전소 증설, 클린디젤 정책 등을 추진했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향마당]관광버스 공회전, 철저히 단속해야

<기고자> 최성용ㅣ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경향신문 2016년 06월 28일

요즘 황사먼지,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자주 발령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들에서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에서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린다. 대기 질 악화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경유 사용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한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관광버스들이 엔진의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경유 사용 관광버스 기사들이 엔진의 공회전을 삼가야 하고, 동시에 철저한 단속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녹색세상]미세먼지 공론화 지금부터

<기고자> 이세걸ㅣ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6년 06월 16일

2015년 경유 차량 비중이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52.5%로 절반을 넘었다. 휘발유보다 세전 가격이 더 높은 경유의 세후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함으로써 잘못된 시장신호를 계속 보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클린디젤을 외치며 경유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기까지 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발전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자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렸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경유(승용)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심각한 진원지란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재조정해야 하며, 세출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고]정부의 특별하지 않은 미세먼지 대책, 지방이 희망이다

<기고자> 이세걸ㅣ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경향신문 2016년 06월 07일

지난 6월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특별하지 않은 재탕, 삼탕의 정책 우려먹기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제는 지역의 논리가 아니라 호흡공동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공기 질 개선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

 

 

 

 

 

[여적]고등어 대 양꼬치

<오관철 논설위원>

경향신문 2016년 06월 06일

지난달 23일 환경부가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낙인찍혔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생선구이 식당은 매출이 줄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부산지역 고등어 생산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부 발표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현상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환경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생활 안내 자료를 배포한 것이 화를 불렀다.

 

 

 

 

[지금 SNS에선]고등어

<최민영 기자>

경향신문 2016년 06월 06일

 

한반도의 초미세먼지가 치솟으면서 국내발이냐 중국발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고등어를 센 불에 구우면 주방에서 산둥반도 공업지대 못지않은 미세먼지를 폐 한 가득 들이켤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으로 서민 밥상에서 밀려나며 절치부심했던 고등어는 다시금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여적]스모그 세금

<오관철 논설위원>

경향신문 2016년 6월 1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어낸,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을 뜻하는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가 과장이 아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베이징 파견 주재원들에게 생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고]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전환'이다  

<기고자> 한재각ㅣ녹색당 공동정책위의장

경향신문 2016년 5월 20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좀 잦아든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정치는 시민들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늦고 인색하다. 녹색당이 올 초 "하늘이 정치도 뿌옇다. 미세먼지와 싸운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다들 꺄우뚱했다. 정당이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녹색세상]미세먼지와 마라톤 대회

<기고자> 안병욱ㅣ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경향신문 2016년 2월 4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할까. 비서진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겠지. 아마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할지도 몰라. 대통령이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만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야.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TV 화면에는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속에서 달리고 또 달리는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비친다.

 

[녹색세상]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기고자> 안병욱ㅣ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경향신문 2016년 2월 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국제칼럼]폭스바겐 사기 밝힌 주역들

<기고자> 조홍식ㅣ숭실대교수 사회과학연구소장

경향신문 2015년 10월 5일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벌인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폭스바겐은 자사의 고성능 친환경 차가 지구를 살린다는 이미지를 광고해 왔지만, 사실은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장치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적]황사, 미세먼지, 스모그

<신동호 논설위원>

경향신문 2015년 2월 24일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PM10이라고도 부르는 미세먼지는 크기가 10㎛(0.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황사는 그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은 대략 미세먼지 수준의 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