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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판사가 지난해 1월~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심 유죄 판결 164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46%)과 집행유예(41%)가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10%에 그쳤다. 피해 장소는 지하철(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12%), 숙소(9%), 화장실(6%) 순이었다. 범행 횟수는 5회 이상(54%)이 가장 많았다. 촬영 도구는 휴대폰(92%)이 압도적이었다. ■관련기사 “불법촬영·유포…‘디지털 성범죄’ 가중처벌 해야”

택시면허 가격 추이 서울시의 경우 택시면허 가격이 2017년 9월 9100만원에서 2019년 5월 28일 기준 6700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낙폭이 컸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면허 가격이 폭락해 노후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포커스]택시·모빌리티 갈등, ‘합승’ 해법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별 요율(3단계)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1단계 구간(0~200kWh)에 93.3원, 2단계 구간(201~400kWh)에 187.9원, 3단계 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에너지 과소비 우려도

산업부·한전 TF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안의 경우 가장 큰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가구는 사용량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300kWh 사용 가구(사용량 기준 상위 43%),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450kWh 사용 가구(상위 17%)다.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2단계로 개편하는 2안의 경우 여름철 월평균 450kWh 이상을 쓰는 상위 17% 이상 가구의 요금이 평균 17.2%(1만7864원) 내린다. ■관련기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에너지 과소비 우려도

성인기 폭력 유형별 발생률, 아동기 경험과 청년기 폭력경험 간의 관계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 18~29세의 청년 1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들은 응답자 1083명 중 274명(25.3%)에 달했다. 가해 경험이 있는 이들도 103명(9.6%)이었다. 직장폭력은 물리적 공격이나 욕설, 따돌림, 말이나 글을 통한 위협 등을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기사 [단독]‘폭력 사회’

전국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추이 치킨집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2015년 8200개, 2016년 6800개, 2017년 5900개, 지난해 6200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폐업은 2014년 7600개에서 2015년 8400개, 2016년 8700개, 2017년 8900개, 지난해 8400개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창업 < 폐업…‘극한직업’ 치킨집

LPGA 시즌 상금 순위 이정은(23)은 제74회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자신의 미국 무대 데뷔 첫 승을 장식한 뒤 “어떤 대회에서 우승해도 값지겠지만 US여자오픈이라는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LPGA 첫 시즌 이정은 “즐기면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것 느껴”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규모 공기업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77명에서 2018년 1815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2257.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은 601명에서 3506명으로 483.3%, 기타공공기관은 968명에서 6192명으로 539.6%로 급증했다. 2018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5.5%로 전년 11.2%에 비해 4.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머나먼 ‘비정규직 제로’] 공공기관 작년 ‘무기계약직’ 6배나 급증…무늬만 ‘정규직 전환’

연간 화학사고 발생 현황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째로 뜯어고쳐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나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 화관법은 화학 시설과 유통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화관법에선 기존에 없던 ‘화학사고 대응’이 강조됐다. ■관련기사 지나친 안전 규제? 결국 화학사고 막는 건 이중삼중 안전 대책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감 추이 소폭 감소하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2020년 23만2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 20만명대 감소한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30만~40만명이 줄어든다. 현재 60세의 정년을 65세로 5세 연장하면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최소 9년이 늦춰질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나타낸다. ■관련기사 생산가능인구 ‘절벽’…더 일하게 해 부양 부담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