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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은행 지분(51.04%) 중 최소 30%를 4~10%씩 쪼개 팔기로 했다. 2010년 우리은행 민영화 결정 이후 ‘통째 팔기’(경영권 지분 매각)를 고수하다 4차례 실패를 겪은 뒤 ‘나눠 팔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위원 임기가 오는 10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공자위가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내놓지 못한 데다 수요가 가장 많은 사모펀드(PEF) 등은 배제해 ‘사실상 정부의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관련기사우리은행 결국 쪼개 판다… 정부, 새 민영화 방안 발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전환점이 가까운 시점에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다. 대법원이 16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원심이 인정한 핵심증거를 배척하고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경찰·검찰 수사에서의 ‘윗선’ 개입 의혹과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퇴임 등 숱한 의혹과 국민적 공분을 낳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결론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 관련기사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윗선개입·검찰총장 석연찮은 퇴임… 의혹만 남겨

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업체 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 노동자라고 판단했던 1·2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로 10년 가까이 싸워온 KTX 여승무원 34명은 애타게 기다려온 복직의 꿈을 다시 접어야 했습니다. 지난 4년간 1·2심 판결을 통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받은 1인당 1억원가량의 임금·소송비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 관련기사KTX 여승무원 ‘두번째 눈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전격 합의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조기통합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이르면 오는 9월이면 국내 최대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된다. 13일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 관련기사 하나금융·외환은행 노조 ‘통합’ 전격 합의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483야드)에서 이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 3타 차 선두로 출발선에 선 양희영(26), 그리고 리더보드 2위에 올라 그와 챔피언조에서 함께한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영광은 4타 차 3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전인지에게 돌아갔다. ■ 관련기사 짜릿하게 시작된 전설… 전인지, US여자오픈 첫 출전서 양희영 꺾고 역전우승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독립성, 성역 없는 조사,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모든 요소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엇나갔다.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했고,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더니 돈줄마저 꽁꽁 틀어막고 있다. ■ 관련기사[멈춰 선 세월호 특조위]세월호 진상규명 ‘돈줄’ 틀어막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탄식

서울 ㄱ여객 소속 버스운전사 이경주씨는 회사가 억지를 써 못 받은 주휴수당 등 17만원을 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다. 노동청에 진정한 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41·사시43회)가 어이없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고난은 2013년 1월 저녁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다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사고 후에도 1주일간 무리하게 근무하다 다친 부위가 부어올라 걸을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알리고 3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사측은 7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무단결근 처리하고 월급에서 주휴수당까지 공제했다. ■ 관련기사[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안 줘도 돼” 판..

일본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을 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 시설 일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등재 결정문 주석에 포함된 것은 애초 이 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1850~1910년으로 한정하려 했던 일본의 시도가 불합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관련기사[일본 세계유산 ‘강제노동’ 명기]한국 등 국제사회 반발에… 일본, 강제징용 첫 인정·문서화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는 81일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검찰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근거를 찾을 실력과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82일간 140명 조사, 33번 수색, 9TB 자료… ‘친박’은 없었다

4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의 매각이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 정부가 7월 중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매각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04%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은행 지분을 10여개 투자자에게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꾀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책임론이 번질 개연성이 있어 정부는 망설이고 있다. ■ 관련기사우리은행 매각 ‘4전5기’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