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일지
영리병원 논란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논란은 2005년 다시 제주에서 불붙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의결됐다.
2006년 2월 이러한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논란은 이어져 왔다.
■관련기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국내 의료체계와 차단”…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2018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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