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주요 일지

 

 

사회적 대화 주요 일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선 ‘사회적 대화’를 ‘사회 경제 정책에 이해를 공유하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섭·자문·정보 교환’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려면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사회적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출범한 직후 노동자 대표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위원회를 탈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나서자 반발하며 위원회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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