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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전교조 주요연혁

전교조 주요 연혁 현재도 전교조는 엄연히 존재하는 교원노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고,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과반에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전교조 해직 교사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수장(김진경 의장)을 맡는 시대가 됐는데도 전교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기사 [전교조 성과·시련·도전] ‘참교육’ 내걸고 굴곡진 30년…‘쉼교육’ 화두로 조직 활력 모색

한국영화 칸 진출사

한국영화 칸 진출사 1984년 이두용 감독은 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다녀온 후 “꿈이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18년 뒤,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은 “멍에를 벗은 것 같다”고 했다. 다시 17년이 지나 한국 영화계에 ‘꿈’이자 또 다른 ‘멍에’였던 칸 황금종려상이 마침내 선물처럼 왔다. ■관련기사 [‘기생충’ 칸 황금종려상] 35년 ‘도전의 역사’

게임중독 WHO등재 진행 경과

게임중독 WHO등재 진행 경과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의학적 조사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게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가 병원에 가도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분류되기에 게임중독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게임 과몰입 인구를 조사하지만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 연구에 한계도 있었다. ■관련기사 [WHO “게임중독은 질병”] 통계·의학 조사로 기준 마련…모바일 셧다운·중독세 도입하나

인보사 연구개발 중단 일지

인보사 연구개발 중단 일지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판매허가를 받았을 때만 해도 한국 바이오산업은 장밋빛 미래를 예상했다. 바이오산업이 세계 최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가 돼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였다. 지난 3월 식약처의 발표는 충격이었다. 알고 보니 인보사의 성분은 애초에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의 신장에서 유래한 ‘GP2-293’ 세포였다는 것이다. 293세포는 암세포처럼 증식하는 성질(종양원성)이 있어 바이러스나 다른 세포들을 만드는 실험에 쓰이며, 직접 치료제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관련기사 장밋빛 덧칠된 ‘인보사’…‘바이오 거품’ 터뜨린 어이없는 사고

전두환 80년 5월 일지

전두환 80년 5월 일지 경향신문은 1995∼1996년 검찰 수사기록, 신군부 핵심 관련자 진술, 1982년 편찬된 등을 종합해 그의 5월 행적을 집중 추적했다. 드러난 행적만 34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권력 찬탈에 골몰했던 전 전 대통령이 저항하던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전두환의 ‘80년 5월’]전두환의 행적 ‘34건’에 속일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정개특위·사개특위 추진 일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화제가 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심사, 법사위 90일, 국회 본회의 60일이라는 최장 33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과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정개특위·사개특위 ‘운명의 6월’

이란 핵합의 갈등 일지

이란 핵합의 갈등 일지 이란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일부 불이행을 선언했다. 향후 60일 이내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핵합의에 참여한 5개국이 60일 안에 이란이 석유 수출과 금융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학용으로 개조 중인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5개 핵합의 당사국에 보냈다. ■관련기사 [미국·이란 ‘핵 갈등’ 고조]이란 “핵합의 일부 불이행…60일 내 해법 찾아라” 유럽 압박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오자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단체소송에 이어 소액주주들도 카페를 만들어 소송 준비에 나섰다. ■관련기사 “인보사 성분 변경, 고의 은폐”…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준비

콜텍사건 일지

콜텍사건 일지 콜텍 노사 갈등의 뿌리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기타 제조 업체로, 인천에 전기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대전에 통기타를 만드는 ‘콜텍’ 등 2개 공장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콜트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분의 1을 집단적으로 정리해고했다. 대전 콜텍도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89명을 내보냈다. ■관련기사 [콜텍 노사 합의] 함부로 해고 않는 사회 위한 ‘콜텍 13년 투쟁’ 끝났다

신공항 추진일지

신공항 추진일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총리실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총리실에서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사실상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요청이다. 야당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