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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專斷的)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2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의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장..

정기국회 주요 일정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코로나’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과 방역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감염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추려낼 것”이라며 “여야가 공통적..

역대 동의의결 일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에 힘을 싣고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빠르게 바로 잡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은 제재로 인한 위험 부담을 없애고, 공정위는 제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면죄부’ 논란을 넘어서려면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불공정거래에 잇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태국 반정부 시위 배경 일지 최근 한 달 새 태국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새로운 세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등학생·대학생이 주축인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집회를 계획한다. 시위 현장에선 만화 주제가를 개사해 부르고, 영화 속 마법사 복장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조직된 시위가 아니라는 점, 10대 후반~20대 초반 젊은층이 창발적인 시위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연상시킨다. 두 지역에서 밀크티가 인기 음료라는 공통점에서 착안, 태국과 홍콩 시위대는 서로를 ‘밀크티 동맹’이라고 부른다. 10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방콕 탐마삿대 캠퍼스에 약 3000명이 모여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방콕 민주화기념비 인근에서 2000여명이..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주식 압류 명령 사건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이틀 뒤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

미·중 갈등 주요 일지 미·중관계가 1979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토록 전격 통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중국 공관 폐쇄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국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중국 내 미국 공관 폐쇄 등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경제, 인권, 언론, 군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부딪쳐온 양국관계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다른 중국 공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 명령을 받은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연기가 목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문서나 서..

네이버, 금융사업 진출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에 ‘수수료’ 대신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1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 계약을 논의 중이다.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각 업체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개념으로 광고비..

故 박 시장 시간대별 상황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소 사실 유출’ 문제가 진상규명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시장이 본인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고 누가 알렸는지, 피소 내용도 파악했는지 등 유출 경위를 놓고 15일 현재 정부·여권, 서울시, 피해자 측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소 사실 유출 문제는 증거인멸 여부와 박 시장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향후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소 사실의 ‘유출 시점’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이는 박 시장 측이 사전에 파악한 정보가 피소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와도 연관된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피해 직원 ㄱ씨가 조사를 받기 전에 박 시장이 피소..

대형화재 일지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했다. 불은 모두 진화된 상태였지만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스크를 내리자마자 기침이 터져나왔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다가 대피한 일부 노동자들은 불이 꺼진 뒤에도 허망한 듯 불이 난 장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날 불은 지하층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다. 한 노동자는 “펑 하고 굉음이 나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찼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펑 하고 굉음…순식간에 검은 연기 건물 전체에 들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