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체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옥시싹싹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인체 위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과는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2)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국내 법원이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내용은 보편인권 원칙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보다 우선이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위안부 제도로 인해 상시적 폭력과 강제이동, 납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 폭로로 위안부 문제가 국내외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후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7년5개월이 걸렸다. 이 소송은 고 배춘희..

미 의회 난입 사건일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의 시위대는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했다. 진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바리케이드도 소용없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적힌 모자와 깃발이 의사당을 점거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의사당 내부에서 총성이 울렸다. 중앙홀에는 최루가스가 가득 찼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사당 인근에서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대선 승자로 최종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6일(현지시간) 의사당 안팎을 장식한 풍경이다. 시위대의 의사당 점거 사태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고,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도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의사당이 정권 이양을 거부하는 현직 대통령 지..

2021년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일정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깊어지는 미·중 갈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전략노선 정비를 앞둔 북한 등 달라진 국제적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북한도 대내외 정책 기준이 되는 8차 당대회를 열지 않은 상태지만, 2021년은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임기를 1년5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에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당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시대와 달리 정상회담을 ..

2021년 세계 주요 일정 올해 달력 속 일정들이 내년 달력에도 고스란히 표시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 올림픽, 유엔 기후변화회의, 세계엑스포 등 올해 예정됐던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은 2021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과 힘겹게 싸우는 세계가 내년엔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뉴노멀’에 적응한 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까. 눈여겨볼 행사들도 많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는 1월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5년간 인터넷 세상의 창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8월17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0월1일 열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세계엑스포는 ‘중동국 최초’ 세계엑스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코로나19 확산으..

박원순, 성추행의혹 사건일지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관련 직권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돼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그의 휴대전화 역시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 수사에 이용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사건을 다루..

n번방, 성비위 사건일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져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오전에 사이버 강의를 듣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보내줘 n번방에 대해 알게 됐죠.” 이지민씨는 3월19일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씨는 “부끄럽지만 친구들 중에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가장 늦게 안 편”이라고 말했다. 친구가 보낸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제목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였다. 링크를 열었을 당시엔 7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황이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청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포털사이트에 ‘n번방’을 검색해 기사들을 읽었어요. 국민일보, 한겨레 기사 몇 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이씨가 특히 괴로웠..

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업규제 3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였다. 정부 원안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 측의 의결권도 모두 합해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진출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리선출만 반영되고 ‘의결권 3% 제한’은 빠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

정경심 교수 수사·재판 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과잉 수사인가, 특권층 반칙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가. 1년 이상 한국 사회를 양분했던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기소된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서류 7개가 전부 거짓이라고 보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

LPGA 투어 한국 선수 우승 고진영(25)이 하늘을 향해 키스를 날렸다. 만족스러운 경기를 할 때 나오는 특유의 키스 세리머니였다. 김세영(27)이 다가와 고진영과 포옹했다. 시즌 피날레의 여왕은 고진영이었다. 고진영은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공동 2위 김세영과 한나 그린(호주)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의 저력을 과시했다. 고진영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