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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담함 소송일지 비료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16년 동안 비싸게 비료를 구입했던 농민들이 8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비료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30일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회사들이 담합으로 손해를 본 농민 1만7000명에게 총 5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민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원금 39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 19억4000만원을 합한 것으로 환산하면 1인당 33만원에 해당한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비료 가격 담합’ 손배 소송, 농민들이 이겼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정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여야는 김해 신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관련기사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가닥…선거용 변질, 지역 갈등 ‘뇌관’으로

미국대선일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하면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우편투표=부정투표’ 주장, 선거 불복 가능성 피력으로 혼란이 가중된 데 이어 후보 본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백악관과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 전후 주요 후보자가 숨지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까지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후보 교체, 선거 연기’ 최악 상황 점검…빠른 쾌유 땐 전화위복

'라임 전주' 김봉현의 폭로와 반응 라임펀드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야권 로비 의혹을 밝힌 후 사흘간 법무부와 검찰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윤 총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대검찰청은 1시간여 후인 오후 3시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법무부, 감찰 이틀 뒤 ‘입장문’…대검, 1시간 뒤 ‘초고속 반박’

월성 1호기 운영일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전 판매 전망단가’가 낮게 추정됐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은 동시에 노후 원전을 연장가동할 경우 적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원전 문제의 핵심인 안전성 평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적 논란에서 시작해 알맹이 없는 결과까지 논란만 가중시킨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타당성 판단 없이 경제성만 평가…소모적 갈등 키운 감사원

공무원 북 피격 사망사건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이 실제 월북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 풀리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항해사 A씨(47)는 지난 21일 실종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선원 15명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수색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12시51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한 시간 뒤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A씨는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일지 아시아나항공이 11일 2014년 자율협약 졸업 이후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향후 재매각 추진까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향후 조직개편, 노선 조정 등 사업구조 개편, 부채비율 안정화 등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과 6개 계열사를 2조5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아시아나항공 부채와 차입금이 급증하자 현산은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1조원 인수 대금 인하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산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관영 매체가 9일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양국군이 합의한 ‘국경 총기 사용금지’ 규칙이 지난 7일 45년 만에 깨진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군이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에서 몸싸움 등 유혈충돌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타임스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며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도는 중국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은 인도가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1962년과 유사하다”고 했다. 1962년 10월 양국..

의료계 파업 일지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가맹점단체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을 ‘표적 점검’해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법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본사 에땅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9일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했다. 2018년 공정위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갱신 거절)하고, 전국 가맹점에 본사 홍보전단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