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일지 ‘검찰개혁의 완수’인가, ‘검찰개혁의 굴절’인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사진)에게 따라다닐 꼬리표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 특수부 출신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일지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이 향후 금융산업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역분쟁과 홍콩 문제 등으로 올해 미·중 갈등이 커졌지만 글로벌 자본은 오히려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율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각기 -25.6%와 -14.1%를 기록했을 뿐 4월부터는 평균 1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지수 산출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자사 주식 및 채권 지수에서 21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기업에 ..

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일지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였다. 정부는 지..

아시아나항공 매각 일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양대 항공사 합병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 과제는 합병 추진 과정에서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두 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한진칼에 80..

전두환 1심 판결까지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의한 사격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고도 했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도청진압작전을 펴면서 광주 시민들을 살해한 것을 ‘내란목적살인’으로 판단했는데도 전씨 등은 그동안 “자위권 발동으로 인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 왔다. 신군부의 주장은 군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가 격화돼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동원했다는 ..

문중원 기수 사망 이후 “마사회는 선진 경마를 외치는데 도대체 뭐가 선진 경마일까?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이란 곳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에서 일하던 문중원씨가 지난해 11월29일 40세의 나이에 숨진 뒤 발견된 한국마사회를 고발하는 유서의 한 구절이다. 그는 말을 타는 기수였다. 기수는 경마산업에서 을 중의 을이다. 말을 가진 마주는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에게 말 관리를 위탁한다. 기수는 다시 조교사와 말을 타는 ‘기승계약’을 맺는다. 기수는 조교사나 마주가 지정한 말을 타고 그 횟수와 실적에 따라 상금과 임금을 지급받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적정한 임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일하다 재해를 ..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정 일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 ‘재검토’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의, 즉 절차상의 문제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신설 시 진입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하..

파리바게뜨 노조 설립 일지 ‘함께 가야 지치지 않고, 같이 가야 오래간다.’ 파리바게뜨지회 사무실 입구 ‘응원의 한 마디’ 게시판에 적힌 문구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건물 지회 사무실 문을 열자 임종린 지회장(사진)과 최유경 수석 부지회장이 일어서 기자를 맞았다. 단풍이 물든 건물 앞 화단에서 촬영부터 시작했다. “사진 찍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던 임 지회장은 긴장한 듯 “아” 짧은 탄식을 뱉었다. 최 수석이 촬영 중인 임 지회장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자 큰 웃음이 터졌다. 최 수석이 말했다. “노조 단톡방에 인터뷰한다고 알렸더니 기대된다고 난리예요.” 사무실 책상에 임 지회장, 최 수석과 마주 앉았다. “잠시만요.” 임 지회장이 스케치북과 연필..

공인인증서 관련 일지 인터넷 초기인 1999년 7월 도입돼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로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들이 본격적인 시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쇼핑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이미 6년 전이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2014년 3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입고 나온 의상을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에 가로막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