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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변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한국군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마지막 족쇄였던 ‘최대 사거리 800㎞ 이내’ 제한까지 풀렸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한국은 ‘미사일 주권’ 회복, 미국은 ‘대중 견제’ 서로 통해

교육청 특채 및 감사원 특채 단독 결재 두고 실무자들 ‘배제’ ‘배려’ 주장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직권남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조 교육감은 “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관련기사 감사원 “특채 대상 특정해 지시”…조희연 “블라인드 진행”

머스크, 비트코인 발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9% 이상 급락했다. 머스크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뒤늦게 해명하면서 낙폭은 줄었지만, 최근 잇따른 그의 ‘폭탄’ 발언은 가상통화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가상통화 거품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관련기사 단 한 명이 코인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의 거듭된 보복 공격으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토르 베네스랜드 유엔 중동평화프로세스 특사는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폭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 “공격 강도 높일 것” 하마스 “확전 준비돼 있다”…전면전 치닫나

주요 사건 사형 선고 결과 경향신문이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3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2건이다. 최근은 아파트 방화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 사건이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019년 11월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사형 선고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정인이 학대’ 양모, 오늘 1심 선고

남양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1)이 ‘불가리스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지 21일 만이다. 홍 회장 사퇴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남양유업이 최대주주인 홍 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할지는 물음표가 따른다. ■관련기사 비상식적 ‘코로나 상술’ 남양유업, 결국 회장 사임

공매도 금지 일지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증시의 방향성 자체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이 낮아졌지만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공매도, 단기적으로 주가 흔들어도 강세장 방향성은 못 흔들 것”

2021년 청약추진 일정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이 시작되고,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은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본청약 시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허위서류 제출 등)가 없는 한 입주가 확정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신청 요건도 본청약과 동일하다. ■관련기사 올해 사전청약의 ‘절반’,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라

쌍용차 관련 일지 쌍용자동차가 자력으로 신규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하고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 조사위원에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관련기사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구조조정 갈등 재현될까

오염수 방류결정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주민 반발이나 주변국의 해양오염 우려를 최소화할 대안도 존재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오염수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점, 도쿄 올림픽과 총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눈앞에 다가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기사 안전보다 비용절감 택한 일본…아소 “방류수 마셔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