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변화

 

 

 

 

 

한·미 미사일지침 변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한국군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마지막 족쇄였던 ‘최대 사거리 800㎞ 이내’ 제한까지 풀렸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한국은 ‘미사일 주권’ 회복, 미국은 ‘대중 견제’ 서로 통해

<경향신문 2021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