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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구멍난 중대재해처벌법

구멍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망재해 등 노동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과 위탁계약의 범위도 기존 발주·임대·용역·도급에서 용역·도급으로 축소되는 등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이의 있습니다]②곳곳에 구멍 숭숭…시행하기도 전에 보완 입법 논의되는 현실

한국 여자배구 신드롬

한국 여자배구 신드롬 강호를 줄줄이 격파하고 거침없이 4강에 진출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행보가 국내에 ‘여자배구 신드롬’을 일으켰다. 김연경과 김수지, 양효진, 김희진, 박정아 등 12명의 선수들이 '원팀'된 이들은 4강을 이룩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눈물과 땀을 흘려 여자배구의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2021년 8월 4일 그들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었다. ■ 관련기사 [Tokyo 2020]매 경기가 기적?…기적도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새 역사, 체조 여서정

새 역사, 체조 여서정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체조 도마에서 한국의 여서정이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로 여자 체초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따냈다. 여서정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아버지 여홍철 경희대 교수와 함께 한국 최초의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역사를 썼다. ■ 관련기사 [그래도 도쿄로 간다](9)자기 이름 딴 기술 ‘도마 남매’…자기 실력 발휘, 새 역사 쓴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2015년 경찰 수사에서는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처벌을 피했지만, 6년 만에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무혐의서 재수사·실형…조국 사태 후 운명 바뀐 ‘윤석열 장모 의혹’

중-대 관계 주요 일지

중-대 관계 주요 일지 중국은 이제 대만 통일도 넘보고 있다. 신장·티베트 등 소수민족 통합과 홍콩·대만 문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적 안정과 장기집권을 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은 이를 내정이자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한다. ■관련기사 [중국 공산당 100년, 시진핑의 비전과 현실](4)홍콩선 ‘일국양제’ 허물고, 대만엔 “무력 통일 불사” 긴장 키워

중국 100년 주요 일지

중국 100년 주요 일지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전국의 거리에는 오성홍기와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공산당 역사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관련기사 [중국 공산당 100년, 시진핑의 비전과 현실](1)고난의 대장정으로 시작한 중국, 이제 세계 최강국 꿈꾼다

병역거부 주요 판결

병역거부 주요 판결 “매우 좁은 문이고 갈 길이 멀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정모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시민단체, 대법원 앞 회견…“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지 3년 지나 지금이라도 병역법 위반 재판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