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양사 통합 시 국내 시장 점유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과 독과점 우려에 혈세로 재벌총수를 지원한다는 특혜 논란도 나온다. 코로나19가 길어질 경우 두 회사의 통합은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양사 주주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월 16일 양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시아나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대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거론한 주요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등 6가지이다. 검찰총장의 징계가 청구되고 직무 배제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그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6가지 사유는 주로 그가 과거 윤 총장을 비판할 때 언급했던 일들이다. ■관련기사윤 총장 꿈쩍 ..

서울 지역 공공임대주택 3개월 이상 공가 정부가 서울에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4936가구를 연말부터 일반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될 물량은 1000가구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예정된 공공임대 모집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급물량만 무리하게 늘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는 “정부가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급하겠다던 임대주택 공가 4936가구 중 4000여가구는 SH 보유 물량”이라며 “이들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일반전세로 풀리는 물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서울에 공공임대 공가 4936호 공급? 실제 나올 물량은 ..

한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유용' 혐의 법원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법적 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100억원을 징벌적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한화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한화 관련 형사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과 검찰이 기술유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화가 “제재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8일 공정위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 A사에서 부당하게 넘겨받아 자체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의 낙태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 올라 있는 개정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2건),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1건) 등 세 건이다. 찬반 대립이 격렬하고 여야 모두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회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낙태죄 처벌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부지리’ 결과를 얻는다 해도 여성 인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여야 ‘눈치 보기’에 논의 미적…올해 넘기면 ‘낙태죄 사문화’

한채진은 누구 올 시즌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인천 신한은행은 2라운드 첫 경기까지 4승2패로 ‘우승후보’ 청주 KB스타즈와 공동 선두에 오른 채 휴식기를 거쳤다. 주전 베스트5 평균 연령은 31.8세. 더 따질 필요도 없는 최고령 팀이다. 최소 연령 부산 BNK 썸(23.6세)의 베스트5보다 8살이나 많다. ‘언니농구’로 화끈하게 2020-2021 여자프로농구(WKBL)의 문을 연 신한은행의 언니들이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언니 농구의 대장은 한채진(36)이다. 1984년생으로 현역 최고령 선수인 한채진은 김수연(34), 이경은(33), 김단비(30), 김아름(26)과 함께 맨 앞에서 신한은행의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만난 한채진은 “내게 체력을 타고났다고 하지만 노력을 많..

바이든의 경제정책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동맹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밝힌 일성이다. 트럼프가 허물어뜨린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사실은 전통적 보수정당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돈을 많이 풀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보수주의보다 개입하는 쪽에 가까워 더 적극적인 재정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국 경제에 긍정적, 낙관은 금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거쳐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들이다. 이번 중장기 정책제안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1·2차 재난지원금 비교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느니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아예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됐듯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항체가 조사를 한 결과 20대 입영 장정의 미진단 항체형성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단 항체형성률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1명이라고 밝혔다. 엿새 만에 300명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양상이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젊은층 위주로 확산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봤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