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2018년 4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네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이 당시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해 전에 40대 여성의 남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의 죽음 이후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유서에는 ‘남편과 사별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40대 여성은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들 모녀가 자살 고위험군(자살유가족)이었음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모녀가 죽은 지 몇달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해당 군의 관련 공무원은 “..

자살생존자 현황 장례식은 공적인 애도의 장이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자살생존자들은 장례식에서부터 애도의 첫 단계가 어그러진다.() 딸을 잃은 A씨는 장례를 끝낼 때까지의 기억이 흐릿하다. 아무것도 못 먹고 잠을 못 잤다. 모든 감정, 생각, 시간이 멈췄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삼일장이 끝나 있었다. 남편을 잃은 B씨도 “모든 것이 멈췄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이 이성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가족들은 그에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자살이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1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다. C씨는 하루 만에 친한 선배를 보내야 했다. 선배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당사자의 또래들로 장례식장이 가득 찼다. D씨는 친구 ..

유족 권리장전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9명이다(2019년 기준). 자살 후에는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가 남는다. 자살생존자는 자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연구들에 따르면 한사람의 자살은 적게는 5명, 넓게는 28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루 190명에서 1064명의 자살생존자가 생기는 셈이다. 여기에는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동료, 지인, 유명인사의 죽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살생존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자살자 주변에는 자살생존자가 남는다

한국시리즈 5차전 선발 분석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명품 투수전을 벌였던 NC 좌완 구창모(23)와 두산 우완 크리스 플렉센(26)이 5차전에서 또다시 맞붙는다. 2차전 승리의 주인공은 플렉센이었다. 하지만 최근 두산의 타격은 바닥인 반면, NC 타선은 줄곧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어 5차전에선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4차전 승리로 시리즈 전적을 2승2패 원점으로 되돌린 NC가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5차전에 구창모를 선발로 내세운다. 두산은 올가을 팀에서 가장 강한 투수 플렉센을 5차전 선발로 선택했다. ■관련기사플렉센 “타선 막혀도 다시 한번”…구창모 “방망이 터졌으니 이번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올 들어 집값이 계속 올랐음에도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갔던 경기 김포시(월곶 등 일부 지역 제외)가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우선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 김포시와 함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발표 이튿날인 20일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관련기사규제 회피 찾는 ‘투기 순환매’…투기 세력 쫓는 ‘숨바꼭질 규제’

국내 주요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애플이 전격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콘텐츠 업계에서 기대하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작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 강행 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올해 2조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관측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 개발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

'미래입법' 과제 현황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약속한 개혁입법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출범 을 예고한 상태지만,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며 다른 민생입법이 험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후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입법 추가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가지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한 설문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교 전, 야간, 주말 및 휴일, 방학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같은 지역공공시설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해 채우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돌봄 자원 간 연계 및 조정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의 무게중심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옮겨가게 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하자 돌봄전담사들이 사실상 ‘지자체 이관’이라며 최근 파업에 나섰다. ■관련기사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일인가’ 따져

돌봄제도 현황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이 각 부처별로 분절돼 정책 간 ‘칸막이 효과’가 발생한 탓에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일인가’로 논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이다. 이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있다. ■관련기사 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