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재난지원금 비교

1·2차 재난지원금 비교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느니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아예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됐듯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차 재난지원금 먼저 꺼낸 야…‘예산 정국’ 핵심 이슈 되나  <경향신문 2020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