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거쳐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들이다. 이번 중장기 정책제안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대표과제와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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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무공해차만 판매…204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경향신문 2020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