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민의당이 13일 전국 7개 권역 순회경선을 통해 다음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해 재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대선후보 내달 5일 선출…안철수 측 “수용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국회를 향해 쏟아낸 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뒤틀린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리더십의 중요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 사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은 깨졌다. 견제는 대통령의 국회 협박성 ‘심판론’으로, 균형은 ‘행정부 독주’로 대체됐다. 입법부는 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의회의 위상이 가장 낮았던 시기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서울대 박원호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지난 4년은 국회엔 ‘오욕의 시간’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리더십 재건 과정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2)휘두르는 대통령, 끌려가는 국회…‘독주’ 못 막는 법·제도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대구 통합(군사·민간)공항 이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한 이 사업은 탄핵 여파로 공항 이전 부지선정위원회 발족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탄핵·대선 정국에 대구통합공항 이전 ‘적신호’

치킨 가격 인상 관련 부처 간 이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치킨값 인상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거론하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세정당국과 경쟁당국은 그간 기업을 압박할 때마다 동원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임시방편 대책을 쏟아내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치킨값 공세’ 농식품부의 오버액션 닭고기가 치킨이 되기까지 비용 구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제너시스BBQ는 오는 20일부터 치킨 가격을 10%가량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BBQ 측은 인건비, 임차료, 원부자재 가격,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외부 투자자를 모아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금호타이어의 ‘본가(本家)’ 복귀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 최고재무담당자(CFO) 상무는 13일 “재무적 투자자(FI)로만 100% 인수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없다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친정’ 못 가나

불안한 한 주가 시작됐다.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외에도 네덜란드 총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한국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 이벤트가 다수 예정돼 있다. 그간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대내외 경기상황이나 통화정책 등에 더 영향을 받았다. ■관련기사 외풍 줄줄이…한국 경제, 불안한 한 주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63)이 러시아월드컵 진출에 최대 고비가 될 중국 원정을 앞두고 체면을 버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소속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는 뽑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하지만, 주축인 해외파가 부진에 빠지자 ‘예외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슈틸리케 감독은 13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23일)과 시리아(28일)를 상대로 재개되는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출전 명단(24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슈틸리케 또 원칙없는 선수 선발 논란…악수냐, 묘수냐

대통령을 법적 권한과 한계가 명확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모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면서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한 것은 상징적이다. 대통령 위상 재정립이 없는 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리더십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1)군주 아닌 국민의 대리인 ‘대통령 좌표’부터 바로잡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놓고 1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연다. 약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24일에는 ‘소비자 편리를 고려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더 늘까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큰 악재가 하나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G2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선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현 경제팀이 거시경제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고 마무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내우’ 한숨 돌린 한국 경제…‘외환’ G2 리스크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