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 관계의 일그러진 자화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국회를 향해 쏟아낸 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뒤틀린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리더십의 중요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 사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은 깨졌다. 견제는 대통령의 국회 협박성 ‘심판론’으로, 균형은 ‘행정부 독주’로 대체됐다. 입법부는 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의회의 위상이 가장 낮았던 시기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서울대 박원호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지난 4년은 국회엔 ‘오욕의 시간’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리더십 재건 과정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2)휘두르는 대통령, 끌려가는 국회…‘독주’ 못 막는 법·제도 < 경향신문 2017년 3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