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지구 위한 큰 판결 매년 상승하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는 이날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전국 최다 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32만5000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32만5000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과거 뉴타운에 준하는 전국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국에 85만가구 공급한다

은 매수 '최고가' ‘게임스톱’ 주가 폭등을 견인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은 매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국제 은 가격이 급등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개인투자자들의 반란이 상품시장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최고 30.35달러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종가보다 13% 상승한 가격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국제 은 가격과 관련 기업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게임스톱 대전’을 이끈 레딧의 토론방에 은 매수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과 일치한다. 지난주 올라온 한 게시물은 “은행들이 실제 가치보다 은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며 은행의 물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은을 매수..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일을 5월3일로 못 박았지만,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등 실시간으로 공매도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요국 중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고 설명한다. ■관련기사 개미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정부 “불가능한 시스템”

남자 단식 메이저 타이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새 역사를 쓸까. 호주오픈이 오는 8일 호주 멜버른 멜버른파크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나달의 대기록 달성 여부다. 나달은 지난해 프랑스오픈 정상에 오르며 개인 통산 20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5위·스위스)와 메이저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이다. 무릎 재활 중인 페더러가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나달이 추월할 기회를 잡았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출전하는 대회마다 변함없이 우승권 경쟁력을 유지해온 나달이지만 호주오픈 우승 도전은 험난하다. 나달은 호주오픈에서 우승이 한 번뿐으로,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적다. 2009년 결승에서 페더러를 꺾은 것이 유일하다. ■관..

차량용 반도체 적용 분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감산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지엠도 오는 8일부터 조업 단축에 들어간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모기업 GM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잉거솔,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 공장의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기지 중 하나인 한국지엠 부평2공장도 당분간 공장 라인을 절반만 돌린다. 한국지엠 측은 부평2공장의 운영과 관련, 부품 수급에 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매주 상황을 살펴 그 다음주의 생산계획을 확정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평2공장의 한 달 생산량은 약 1만대이며 쉐보레 말리..

미국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진영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시켜 신속처리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만시지탄”이라면서 “ ‘미국구출계획’(경기부양안)은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올렸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4년에 걸쳐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양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선 안 된다고 백악관에 요청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 주도의 83만여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에 32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펼쳐지면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신속 공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이 자칫 ‘제2의 뉴타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2년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단기간 내 26개에 이르는 지구를 지정하며 집값이 뜀박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이익을 노린 토지 소유주 등이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공유하고 투기수요 차단 대책을 포함했다.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주도한 여당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 해명’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79명 찬성으로 통과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헌법 위반 사유가 적시됐다.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 적법절차 원칙, 법원의 사법권 행사,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