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 주도의 83만여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에 32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펼쳐지면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신속 공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이 자칫 ‘제2의 뉴타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2년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단기간 내 26개에 이르는 지구를 지정하며 집값이 뜀박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이익을 노린 토지 소유주 등이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공유하고 투기수요 차단 대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공공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도심 내 30만가구 공급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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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