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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101

20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세제는 당초 계획보다 양도소득 과세 범위는 줄어들고 거래세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식 투자소득은 기본공제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공개됐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20%·3억원 초과분 25%)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상위 5%(30만명)에서 절반인 2.5%(15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펀드도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올해 6000만원을 벌었어도 5년 전에 1000만원..

배터리3사 영업이익

배터리3사 영업이익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다음주 중 잇따라 20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라 3사의 실적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기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삼성SDI를 시작으로 29일 SK이노베이션, 31일 LG화학이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가장 실적 전망이 장밋빛인 곳은 업계 1위인 LG화학이다. 증권사들은 LG화학이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매출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호남 출신으로서 (봤을 때) 호남분들은 호남 출신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전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같이 말했다. 지역 연고를 들어 특정 당권주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전대 당 대표 선거 구도를 함축한 말로 해석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가세하기 전 민주당 당권 구도는 ‘호남 출신 대권주자’(이낙연 의원)와 ‘영남권 대표 정치인’(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로 불렸다. 지금도 ‘호남 대권·당권 일치론’과 ‘호남 대권, 영남 당권론’은 물밑 기싸움의 단면이다. 정작 후보들은 “지역주의를 덧씌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지역주의 프레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

네이버, 금융사업 진출

네이버, 금융사업 진출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에 ‘수수료’ 대신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1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 계약을 논의 중이다.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각 업체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개념으로 광고비..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관련 대책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관련 대책 생활체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먼저 멈춰 선 영역 중 하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체력 관리·증진을 위해 세워진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아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지와 폐쇄 일변도였던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이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민간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은 감염병의 유행..

사모펀드 중단 관련 견해

사모펀드 중단 관련 견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의당 배진교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감독 실패 사례”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도 견제 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

실내 체육시설 휴업률

실내 체육시설 휴업률 생활체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먼저 멈춰 선 영역 중 하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체력 관리·증진을 위해 세워진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아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지와 폐쇄 일변도였던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이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민간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은 감염병의 유행에도 생활체육..

민주당 지지율 변화

민주당 지지율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당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총선 압승을 평가하는 자리였지만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세를 반영한 듯 향후 과제에 무게가 실렸다. ■관련기사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포스코 실적 변동

포스코 실적 변동 포스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올 2분기 별도기준(자회사 실적 제외) 영업이익이 2000년 분기별 실적을 공시한 이래 사상 첫 적자를 냈다. 포스코는 2분기 별도기준 10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5조88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6억원으로 98.8%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67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4.3% 급감했다. 매출은 13조7216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5.9% 감소했고, 순이익도 1049억원으로 84.6%나 줄었다. ■관련기사 잘 버티던 포스코도 사상 첫 분기 적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9개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 3위로 최상위권이었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조사에서 한국은 9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84.4%), 홍콩(82.5%), 미국(75.6%), 태국(70.2%) 등의 순이었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4분기(92.1%)보다 5.8%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홍콩(73.5→82.5%), 중국(52.4→58.8%)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기업부채 규모도 크다.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04.6%로 홍콩(230.7%), 중국(159.1%) 등에 이어 7위였다. 1년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