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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5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에 대한 여야 반응이다. 14일 현재 확정된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 2곳이다. ‘초유의 선거’ ‘미니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을 저울질했지만 재·보선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천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무공천’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선주자급을 중심으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성추문 사건 여파로 여성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무공천’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되면서 고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 처리사 일자리가 2025년까지 90만개 이상 늘어난다. 아프면 생활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제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모습이다. 14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뤄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더 빨리, 많이 만들고 이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년간 정부의 공공사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버티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S..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지난달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 일자리 사업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제조업은 역대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상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한 138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달 약 50만명대를 유지하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를 거듭했다. 3월 25만명대를 거쳐 5월에는 15만명 수준까지 떨..

감염병 유행 지역

감염병 유행 지역 12일 질병관리본부 주간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7월3~9일)을 보면, 디프테리아·에볼라 등 감염병이 국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 중 방역당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디프테리아다. 코로나19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디프테리아로 벌써 3명이 사망했다. 지난 6월1일~7월7일 환자가 총 63명 발생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디프테리아는 치사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방역당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베트남 출국 예정자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에볼라다. 5월18일부터 6월26일 사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환자가 38명 발생했고,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36.8%나..

산업재재 발생건수

산업재해 발생건수 산재보험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이다. 시행된 지 56년이 된 지금, 현실은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재해는 ‘신속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공정성’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절차는 불편하고, 치료와 재활은 개인진료비 부담과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 2019년 산업재해자 수는 10만9242명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보상 대상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알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당할까봐 신청을 망설인다. 많은 산업재해가 서류에 남지 않고 공상처리로 은폐된다. 누구나 쉽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산재보장은 왜 큰 결심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첩첩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아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