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재 발생건수

산업재해 발생건수

 

 

산재보험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이다. 시행된 지 56년이 된 지금, 현실은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재해는 ‘신속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공정성’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절차는 불편하고, 치료와 재활은 개인진료비 부담과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 2019년 산업재해자 수는 10만9242명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보상 대상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알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당할까봐 신청을 망설인다. 많은 산업재해가 서류에 남지 않고 공상처리로 은폐된다.

누구나 쉽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산재보장은 왜 큰 결심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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