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낙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낙마 공직자

 

부동산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지방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면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청와대가 입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중립적 기구에 맡기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어 제도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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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