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

서울 7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

 

 

정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려보려는 현실적인 대책인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줘 집값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꺼내든 배경에도 대기수요를 잡아둬 불안심리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7만가구 중 4만가구를 조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의 규제완화보다는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비사업들에 공공성을 전제로 여러 혜택을 부여해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핵심인 ‘공공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된 서울시내 103개 지역 중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 혹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개발 후 조합원 몫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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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