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통합소득 증가율 근로소득과 금융·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로 돌아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29%에서 2018년 4.15%로 0.14%포인트 낮아졌다. 통합소득 상위 1%의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98%에서 ..

배달앱 소비자 불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계약 불이행, 주문 취소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주요 배달앱 3곳의 주문 취소와 관련된 약관 및 절차를 조사한 결과 주문 취소 과정이 제대로 안내돼 있지 않거나, 취소하려면 주문 후 10~30초 안에 바로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691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엔 전년 대비 상담건수가 34.1%, 2019년 8월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매년 불만 접수가 늘었다. ■관련기사 “주문 취소 10초 내에”…배달앱 ‘배짱 약관’

성범죄와 재범률 불법촬영 범죄 전과자 중 재범을 한 사람의 75%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전과자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였다. 이는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을 한 4명 중 3명은 불법촬영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높았다. ■관련기사 불법촬영 처벌받고도 재범…4명 중 3명은 또 찍다 ‘덜미’

업종별 가맹점 수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5%를 차지하는 외식업 브랜드의 평균 존속기간이 6년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 운영 비율이 낮은 브랜드는 부실 가능성도 큰 만큼 가맹점 창업 결정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공개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외식·도소매·서비스업종별 가맹사업 규모와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을 분석했다. 가맹 브랜드 현황은 2019년 말, 가맹점 현황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프랜차이즈 음식점, 6년5개월 버틴다

인구동태와 출산율 추이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인·출산이 급감하며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주저앉은 반면 고령화로 사망이 늘면서 외국인 인구 유입이 없다면 인구 숫자는 ‘마이너스’ 늪에 빠지는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지만 끌어올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저출산에 게으르게 대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30만1000명)에서 사망자 수(29만5132명)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796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였다. 전년의 자연증가분(2만8002명)보다도 71.7%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