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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일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4시간30분가량 대구노동청 주재로 사적조정회의를 열어 박문진 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송영숙 전 노조 부지부장의 복직 등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박 전 지도위원은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많은 연대와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존 주장과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났다. 사측은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조 가입과 탈퇴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박문진씨 227일 만에 땅으로…“노조할 권..

재판부 심증 파악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원고 말이 맞을까, 피고 말이 옳을까.’ 재판을 보는 사람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심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 심증은 판사가 재판에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일부분이 간혹 드러날 때 빼고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판사들은 심증을 드러내길 꺼린다.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이라는 흔한 뜻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 법률적 의미의 심증은 판결 선고 때 판결문의 형태로 공표된다. 시민은 선고 전, 판결문을 보기 전 판사의 심증을 알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판사를 접촉하..

대중교통 통행량 많은 곳 서울시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종로1∼4가동이었다. 하루 평균 지하철 15만3090건, 버스 6만7518건을 기록했다. 택시는 강남구 역삼1동이 가장 많았고, 마포구 서교동이 1만4910건으로 두 번째였다. 행정구역이 아닌 특정 지점으로 보면 버스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논현역 방면 정류장이 하루 9147건, 지하철은 2호선 강남역이 일평균 9만5885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량을 기록했다. 택시는 여의도역 주변이 하루 68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기사 서울 버스·지하철 통행량 ‘종로1~4가’ 가장 많아

지주체제 밖 회사 내부거래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상당수의 계열사가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주회사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지주회사 밖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편법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지주체제 밖 회사, 매출 41%가 ‘내부거래’…지배구조 개혁 역행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예탁원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이 비용이 면제되면서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트랜스젠더 실태조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헌법이 규정한 시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혐오 여론에 ‘존재할 권리’가 부정된다. ‘존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달 23일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했다. 성전환 수술로 남성 성기를 잃었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제31조..

취업자 수 증가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60.0%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늘면서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설 연휴 특수와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지난해 1월 고용 부진에 따른 통계적 착시(기저효과) 등이 만든 고용 호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향후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고용통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에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전(1월12~18일)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노인일자리 50만개 늘 때…40대, 주름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