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장관급 인사 명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인사는 박영선·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11명이다. 현직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청문보고서 패싱 장관’ 업무능력도 떨어질까

헬름스 버튼법 정식 명칭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다. 쿠바 정권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 주도로 1996년 제정됐다. 1959년 들어선 쿠바 혁명정부가 몰수한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재산을 다른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3조, 쿠바에 투자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등을 규정한 4조가 핵심이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과 후임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캐나다·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3조·4조 적용을 6개월 단위로 유예해 왔다. ■관련기사 미국, 재산권 개입·제재 카드로 ‘반미 사회주의 3국’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