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 버튼법
정식 명칭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다. 쿠바 정권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 주도로 1996년 제정됐다.
1959년 들어선 쿠바 혁명정부가 몰수한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재산을 다른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3조, 쿠바에 투자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등을 규정한 4조가 핵심이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과 후임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캐나다·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3조·4조 적용을 6개월 단위로 유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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