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중앙과 자치단체 간 업무도 명확히 구분 짓는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단체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기초단체에서 처리하기 힘들면 시·도 또는 중앙정부가 맡게 했다. ■관련기사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발의…100만명 도시 ‘특례시’ 부여

2018년 8월·9월 진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와 보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리얼미터의 9월 말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총리가 14.6%로 1위를 차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1.7%로 뒤를 이었다. 범보수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13.9%,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5%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권 레이스 시동, 누가 치고 나올까

선거제도 개혁 방안 비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많이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PK, TK, 호남·제주, 충청권)으로 나누는 안이다. ■관련기사 [포커스]선거개혁, 득표만큼 의석 가질까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서울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2014~2017년 조정신청이 들어온 건 139건으로 연평균 35건에 불과하다. 이 역시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까지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토부에 중앙분쟁조정위를 두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특집]아파트에 안 살면 대접 못 받나요?

주요 도시별 주택 종류 2017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1712만호의 주택 중 20%에 해당하는 341만호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서울은 비중이 더 높다. 286만호의 주택 중 36%에 해당하는 104만호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법적으로 모두 ‘공동주택’이다. ■관련기사 [특집]아파트에 안 살면 대접 못 받나요?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현황 주목할 만한 점은 법조직역 외 분야 전문가들의 대거 법률시장 진출이다. 3대 로펌 소속 로스쿨 변호사 가운데 약사나 한약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면허 등을 소지한 변호사는 65명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로스쿨 출신도 역시 ‘SKY’ 선호

국내 3대 로펌 김앤장, 광장,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의 출신 로스쿨과 출신 학부 김앤장은 현재 SKY 로스쿨 출신만 81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42명, 고려대 24명, 연세대 15명이다. 광장과 태평양 역시 ‘SKY’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로스쿨 출신도 역시 ‘SKY’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