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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7

거대IT 업체 과징금 부과

거대IT 업체 과징금 부과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만 적게는 3조2000억원에서 최대는 4조9000억원 정도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역시 최대 실적을 거둔 네이버(4조6785억원)를 웃돌 수도 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200억원도 못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법인세 4231억원의 5%도 채 안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다국적 IT 기업들에도 적용하자는 국내외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세울 구글세, 한국도 과세 ‘시동’

일감 몰아주기 제재 현황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이후 일감 몰아주기 제재현황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한국 대기업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총수일가가 ‘승계’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세부 영역에까지 뻗어 있다. 한진그룹은 올해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총수일가 계열사를 통해 담요, 슬리퍼까지 공급받은 행태가 드러났다. 앞서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자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가방, 볼펜, 시계 등 판촉물을 대한항공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교묘해지는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그물망’ 더 촘촘히 짠다

강제징용 소송일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소송 제기 13년8개월 만에 원고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씨 등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였다. ■관련기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재판거래 의혹’으로 5년 또 허송

효성 한수원 접대비리

효성 한수원 접대비리 효성과 한수원 간의 유착 비리는 고리나 월성 등 사업소 직원뿐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효성은 고리 2호기에 이어 울진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등 발주가 있을 때마다 본사 직원을 상대로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했다. 김 전 차장이 상대한 한수원 직원 중 접대에 불편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관련기사 [단독]‘철제 외함’ 빠진 변압기 납품받고 묵인한 한수원

한강 공동이용수역 조사 계획도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계획도 남북 조사인력들은 이날 오후 3시쯤 한강 하구에서 처음 만났다. 이들은 남측 조사선에서 회의를 한 뒤, 오후 5시까지 북쪽 방향으로 수심 측량을 실시했다. 향후 조석 관측을 위한 부이도 설치했다. 남북 조사단은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공생 물길’ 튼 남북, 65년 만에 한강 하구 합동조사

장관들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사회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참석자가 중복되는 회의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도 피로도를 높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매주 목요일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참석 대상에도 사회부처 장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기사 [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5) 사회부총리 역할·권한 모호 - 목표도 성과도 없는 사회부총리제를 어떻게 할까요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곳이다. ■관련기사 인천시, 내년 ‘노동이사제’ 도입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숫자로 보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수입박람회는 세계무역의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번 박람회는 중국이 세계 경제 무역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 정상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지만, 일본·한국·미국·호주·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 참가 기업 수가 1~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세계무역의 대사건” 박람회 띄우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문직 여성의 대다수는 몸매 평가나 음담패설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3%(541명)가 ‘외모, 옷차림, 몸매 등을 성적으로 희롱·비하·평가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직장 내 성폭력 타깃…전문직 여성도 예외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