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서울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2014~2017년 조정신청이 들어온 건 139건으로 연평균 35건에 불과하다. 이 역시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까지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토부에 중앙분쟁조정위를 두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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