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일반 시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 반면 농축수산·화훼·요식업계는 이른바 ‘3·5·10 규정’에 반발해 왔는데요 조항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여전합니다 . ▶사라지는 촌지.접대에 '찬성 89%....업계는 여전히 '3.5.10' 규정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김영란법이 국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 평가하고 대국민 보고 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마련돼서 2018년 1월 17일 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식사비 3만원, 선물 농축수산물 한해 10만원 , 경조사비 5만원으로 바꼈습니다 이제 3, 5(10) , 5 입니다 이렇게 법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