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촛불집회 장소와 내용을 준비해 온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퇴진행동 내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적폐특위)를 설치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거친 끝에 지난 1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30가지로 요약한 개혁과제가 발표됐다. 퇴진행동은 우선 긴급현안으로 6가지를 꼽았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 금지 등이다. 나머지 24개 과제는 재벌개혁, 정치개혁, 불평등 개혁, 공안기구 개혁, 외교·안보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이라는 6가지 범주로 묶여져 발표됐다. 이런 30가지 과제는 퇴진행동에 참여한 1500여개 시민단체가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하루, 간병서비스 이용 및 간병비, 노인 수발 현황 * 아이 돌봄, 경력 단절의 시작 아이 돌봄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시키거나 ‘학습 시터’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채우는 것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 일상 무너뜨리는 전쟁 같은 간병 정부는 노인과 노인성 질병 환자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체 노인 중 7%에 불과하다. * 노-노 케어, 고독사 ‘암울한 미래’ 혼자 사는 노인은 그렇게나마 돌봐줄 사람도 없다. 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

민간산후조리원 평균·최고 요금, 연도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및 유형별 비율,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개인 간병서비스 확대 추이, 설립형태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정부가 여전히 가족 책임으로 돌린 채 돌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장에 맡겨진 각종 돌봄은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돌봄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①돌봄]민간에 맡긴 돌봄, 수익 만능에 개인 부담만 키웠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00~20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채무 속도’를 보면 한국은 11.5%를 기록, OECD 32개국 평균(7.5%)보다 빨랐다. 이는 OECD 32개국 중 7번째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3.5%)를 모두 앞선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던 아이슬란드(12.2%)와 비슷하다. ■관련기사 한국 채무 증가, 재정위기 PIGS보다 빨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후 광장은 축제의 장이었다.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최종적 승리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의 탄핵 선고 시점부터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 ‘탄핵 반대 정당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선거 이전 상당기간 특정 후보·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 표현을 제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관련기사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④‘공정’의 이름으로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녹조 라떼’ 논란에 시달려온 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을 열고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보 단계에서 체류하는 수량을 줄이기 위해 상류 댐·저수지에서 물을 모아 대규모로 방류할 방침이다. 모의실험 결과 녹조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중 약 1억t 넘는 물을 모아 방류하고 100일 가까이 낮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4대강 보 ‘녹조 주범’ 오명, 댐·저수지 물 샤워로 씻길까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플랫폼의 수익이 트래픽에 좌우되면서 우수한 콘텐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위치기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제작사 나이언틱과 손을 잡기로 했고, 선장이 바뀐 네이버는 첫 투자 파트너로 YG엔터테인먼트를 낙점했다.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은 “콘텐츠가 이용되고 확대재생산되려면 이용자들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 증대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확보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플랫폼·콘텐츠 업계 뜨거운 ‘공조’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계란과 닭고기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값도 급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고물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02.62로 1월(102.31)보다 0.3%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103.11)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올랐다. ■관련기사 생산자물가 7개월째 올라…장바구니 불안 가중

#홍준표 홍준표 후보 주요 정책 1호 공약은 ‘검찰개혁’이다. 그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다. 하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주는 등 검경 권한을 재분배해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개혁과 별개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의 공약]검찰 개혁 ‘1순위’…무상보육 차등화 #남경필 남경필 후보 주요 정책 남경필 후보가 내세우는 ‘대한민국 리빌딩’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자주국방, 사교육 폐지다. ▶남경필의 사람들 캠프 박순자·김학용 공동선대위원장, 정문헌 조직본부장, 이성권 대변인, 김태준 정책단장..

지난 18일 새벽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시장 내 좌판 332개 중 220여개와 인근 점포 41개 중 20여곳이 불에 탔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좌판 332개와 인근에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소방도로가 있음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조차 없었다. 비닐천막으로 된 좌판들은 삽시간에 옮겨붙으면서 대부분의 좌판들을 화마로 삼켜 버렸다. 일반시장처럼 가건물이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할 수가 없다. ■관련기사 땜질 처방만 반복…소래포구 어시장 7년 새 세번째 큰불